통장 압류 확인 및 해제 방법｜압류 사유부터 생활비 출금까지 완벽 가이드

<통장 압류 확인 및 해제 방법>

 

은행 거래가 갑자기 막히고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면 통장 압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압류는 갑작스럽게 시작되지만, 그 해제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장 압류의 개념부터 확인 방법, 해제 절차, 사례별 대응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장 압류란?개념과 법적 근거

통장 압류란 법적인 채무 미이행에 따라 채권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채무자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703조(채권강제집행) 및 「국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압류는 다음과 같은 채권자에 의해 발생합니다

• 국가기관 :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 법원 판결을 통한 채권자 : 개인 채권자, 신용정보사, 임금 미지급 회사 등

 

 - 특징: 압류는 사전 통보 없이 바로 진행될 수 있으며, 압류 후 통보서가 발송되기도 합니다.

 

 

 

 

 

통장이 압류되었는지 확인하는 4가지 방법

방법	설명
은행 앱/홈페이지	거래내역 또는 계좌 상세정보에 ‘지급정지’, ‘압류’ 표시
고객센터 전화문의	본인 인증 후 안내 가능
금융감독원 페이인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압류 여부 확인 가능
공공기관 통보서	세무서, 건보공단 등에서 발송한 ‘압류 예고서’, ‘압류 통지서’ 수령

주의: 급여 입금 계좌 등 자주 사용하는 계좌일수록 정기적 확인 필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바로가기

 

 

 

 

통장 압류 사유별 해제 절차(세금·민사·건보·임금 체불 등)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 홈택스 접속 → 체납내역 확인 → 납부 또는 분납 신청
• 세무서 민원실 또는 징수과에서 압류 해제 요청서 발송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체납액 분할 납부 가능 → 해제 요청서 발송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민사소송 판결로 인한 개인채권 압류

• 상대 채권자와 직접 협의 후 공증 or 합의서 작성
• 해제 요청서 or 법원 결정문 제출 → 은행에 압류 해제

 

임금체불 관련 압류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된 경우 압류 유지
• 체불 금액 지급 시 자동 해제, 혹은 사용자와 합의 필요

 

 

 

 

 

압류된 통장에서 생활비 출금 가능한가요?

출금 가능 범위

• 1인 기준 월 185만원 이하 생계비 (최대 기준, 법원 재량 존재)
• 주거비, 공과금, 식비 등 입증 가능한 항목 우선 고려

 

신청 방법

• [법원 민사과]에 '압류금지채권변제명령 신청서' 제출
• 생활비 관련 증빙자료 첨부: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의료비 등
• 일부 은행은 내부 심사를 거쳐 ‘임시출금’ 가능 여부 확인

 

Tip :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은 압류 예외 계좌 등록 서비스 제공

 

 

 

 

해제 후 주의사항 및 재압류 방지법

해제 확인서 요청 : 채권자나 기관에 은행 제출용 해제 공문 요청

 

압류 예외 계좌 운영 : 급여, 생계비 계좌는 분리 관리

 

자동납부 정리 : 압류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 보험료 등은 해제 전에 타 계좌로 이체

 

채권자 수 2명 이상일 경우 : 첫 해제 이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 재개 가능성 주의

 

 

 

 

 

통장 압류 실사례(공공기관·사설채권자)와 대응 전략

사례1: 건강보험 6개월 체납 → 통장 3개 동시 압류

 

→ 분납 요청 후 건강보험공단이 해제 공문 발송, 2일 내 회복

 

사례2: 임금체불 피소 후 패소 → 사설 추심업체가 압류

 

→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으로 압류금 감액 협상 성공

 

사례3: 전 남편 채무로 인한 연대보증 압류

 

→ 연대보증 해지 판결 확보 후 해제 요청, 법원 절차 필요

 

 

 

 

통장 압류 관련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리스트

기관	연락처	주요 기능
금융감독원	1332	통합조회, 상담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민사소송 지원
국민권익위원회	110	민원 접수·조정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채무조정·신청 지원
건강보험공단/국세청	각 지역 콜센터	압류 해제 관련 문의

 

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FAQ

Q. 압류된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면 공과금이 미납되나요?

 

→ 네. 통장이 지급정지 상태이므로 자동이체도 모두 중단됩니다.

 

이전에 연결된 납부 계좌는 즉시 변경 등록이 필요합니다.

 

Q. 압류가 복수 계좌에 동시에 걸릴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압류는 모든 예금 계좌를 대상으로 동시 집행되며,

 

은행별 계좌가 여러 개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 통장 압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예금 출금을 제한하는 강제집행 조치
• 은행 앱, 고객센터, 페이인포, 우편으로 압류 여부 확인 가능
• 체납액 납부 후 압류해제 요청서 제출 → 복구
• 생활비는 일정 범위 내 출금 가능하므로 법원 신청 필요
• 복수 채권자 압류, 재압류 방지를 위해 분리계좌·자동이체 관리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