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이유 및 적절한 시기와 방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수입이 올라감에 따라

 

다양한 사유로 인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와 적절한 시기, 법인 전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사업 자체의 형태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다르게 법률상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인격체인 법인이 사업을 유지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전환하는 이유

매출증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되어 종합소득세율 6%~45%를 적용 받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 대상자가 되어 법인세율 9%~24%를 적용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를 위한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 이하	9%
2억 초과 ~ 200억 이하	19%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

 

따라서 여러가지 사유로 매출이 급증하거나 사업규모가 확장 될 때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시 대표자는 법인의 근로자가 되어 급여분의 소득세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과 순이익, 대표자의 급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제외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높아지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데,

 

성실신고대상자는 법인 수준 어쩌면 그보다 더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 받게 되며,

 

제출 서류나 신고 납부 오류시 경고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의 유통 및 투자유치

자금을 대출 받거나 투자를 받아야 할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신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대출 가능성이 더 높고,

 

보통주, 상환주, 전환주, 우선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간 금전대여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는 경우에는 아자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의

 

높은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은 대부분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상속 및 증여 대비

법인 설립 초기에 지분에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지분을 설정하여 상속이나 증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익잉여금 배당을 통해 추가적인 지분 취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기

 

가장 대표적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시기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 직전에 전환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 법인전환을 할 경우

 

초기 3년 동안은 성실신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업종별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에 도달하기 전에 법인전환기준일을 설정하는 것이 유용하며,

 

상반기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의 절반과 비슷하다면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드렸던 내용대로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투자나 대출받기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투자나 대출로 추가적인 자본일 필요할 시기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법인전환 방법

1. 신규법인 설립, 기존 개인사업 폐업

실무상 가장 많이 이용되고 선호하는 방법이며, 사업용 재고 및 자산이 없거나 많지 않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전환절차가 간편하여, 법인설립 관련 비용만 발생하게 됩니다.

 

2. 포괄양수도

포괄양수도는 신규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를 인수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법인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3. 현물출자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특허권 등의 재산에 의한 출자형태를 말합니다.

 

현물출자로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고, 해당 자산의 가치에 따라 자본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법인전환 시 필요서류

•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정관
• 주주명부
• 발기인회의사록
• 잔고 증명서
• 법인 인감신고서
•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