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많은 이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의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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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 청년 감면' 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라고도 불리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의 대상자에게 적용되며,
소득세의 70% 에서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대상 조건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나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근로자는 제외가 됩니다.
(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법에따라 가입 제외 대상인 경우는 예외)
청년
연령 기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 ~ 34세 이하인 자
군복무 기간(최대 6년까지)을 고려하여 군복무 기간은 차감하고 계산을 진행
예를 들어, 군복무를 24개월 공안 했다면 만 36세(만34세 + 2년)에
취업해도 청년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감면 기간
취업일로부터 5년
감면율
산출세액의 90%
고령자
연령 기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감면 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감면율
산축세액의 70%
장애인
자격 요건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감면 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감면율
산출세액의 70%
경력단절 여성
자격 요건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 사유로 퇴직한 경우
-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직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대표자나 최대출자자 포함)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감면 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감면율
산출세액의 70%
중소기업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세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
-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등
감면 제외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감면 한도
2023년 취업자부터 연간 200만원
이전 취업자는 연간 150만원 한도
신청 방법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보통 회사에서 한번에 국세청에 제출하지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등의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 병역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장애인등록증(장애인에 해당시)
주의사항
신청기한
취업 후 취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까지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취업했다면 5월 말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급적용
취업 당시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부당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연말정산에 반영되는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5월달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납부기한입니다.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였는데, 신고기간이 지난 후 확인해 보니 잘못되었을 경우에 아래의 방법을 따라서 수정신고 혹은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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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득세 감면율이 70%~90%로 높은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 포스팅을 잘 확인하시고 숙지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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